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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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목) 제17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개최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시행계획」, 「’22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시행 계획(안)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기술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의 2024년도 시행계획으로, 2023년도 추진 성과와 2024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법(2015년)』 제정 이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총 85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 '17년 32명, '18년 16명, '19년 12명, '20년 9명, '21년 8명, '22년 4명, ’23년 4명 2023년에는 4명의 유공자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거주·집무 공간에 과학기술유공자 명패 헌정, 어린이들을 위해 유공자 업적 만화를 제작 홍보하는 등 유공자 예우를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증서 수여 등 유공자 예우를 지속 지원하고 특히, 유아·초중등생·성인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헌정공간으로 ‘과학기술유공자 복합문화공간(국립과천과학관)’ 조성을 기획하고, 유공자의 업적 홍보 강화를 위하여 웹툰, AI 디지털휴먼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인 복합문화 공간 개념 > ·(명예의 전당) 과학기술 인물 유산 박물관 → 정부수립 이후 과학기술인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 ·(공훈사료관) 과학기술 아카이빙센터 → 과학기술인 업적과 사료를 조사, 연구 및 보존하는 공간 ·(오픈라운지) 과학기술인과 관람객의 만남 광장 → 과학기술인이 관람객과 소통 및 교감하는 공간 ·(도서관) 과학기술유공자 라이브러리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서적 독서 공간 ❷ 2022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는 이공계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근무 상황, 교육, 연구개발 활동, 복지, 근무환경 등을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2022년도는 총 4,8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이공계 대학 270개, 공공연구기관 230개, 민간기업 연구기관 4,330개 전수조사 2022년도 재직여성 규모는 전년 대비 3,886명 증가한 59,760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22.7%로 조사됐다. 신규채용은 전년 대비 456명 증가한 6,748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한 32.1%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직자 비율은 12.5%(4,556명), 승진자 비율은 17.6%(1,481명)로 조사됐다.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의 운영률은 92.2%인 반면, 자율적 제도**의 운영률은 5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전후 휴가, 임신여성보호,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보장, 배우자출산휴가(남성) ** 불임휴직제, 수유시설 운영, 대체인력, 유연(주5일, 주5일 미만), 원격‧재택근무제, 일반휴직, 휴게실 이공계 여성 입학생 비율은 31.3%, 재학생 비율 31.4%(자연 52.1%, 공학 23.3%),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67.2%(남학생 72.7%)로 조사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승진목표제 추진실적 조사는 여성인재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매년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2022년도는 신규채용 비율 34.4%, 재직 비율 27.5%, 승진비율 20.0%로 조사되었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 42개, 국·공립 연구기관 80개, 공사부설 연구기관 9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기본계획(’24~’28)의 정책 및 지표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금번 미래인재특위부터 정부상정 안건심의와 별개로 미래전략기술 인재육성・확보,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등 정책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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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3.14 파이데이, 국립중앙과학관 즐거움이 무한대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권현준)은 3월 14일 세계 수학의 날*이자 과학의 거장 아인슈타인의 생일을 맞아 과학과 수학을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3.14 파이데이 행사를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수학의 날(International Day of Mathmatics)은 원주율 파이(π)의 근삿값 3.14에서 착안하여 매년 3월 14일에 치러지고 있다. ‘3.14 파이데이’는 아인슈타인의 생일카페, 포토존, VR체험, 수학퀴즈 챌린지, 퍼즐 맞추기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벤트 참여는 예약 없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참여자에게는 한정판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먼저 아인슈타인 생일카페는 기존 카페에서 진행되며 음료 구매 시 무료로 컵홀더, 컵받침, 엽서 등의 굿즈를 증정한다. 카페 인근에 아인슈타인 인공지능 챗봇이 설치되어 관람객이 직접 챗봇과 토론도 할 수 있다.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과학관 메타플리(www.metaply.go.kr)체험관*에서는 아인슈타인을 만나는 VR체험도 마련된다. * 천체관 로비에서 설치된 메타버스 체험존으로 HMD 및 사이버슈즈를 착용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지역 참여자와 함께 실시간 온라인 대결이 가능한 공간 또한 ‘카이스트생과 두뇌싸움’ 부스는 카이스트 수학문제연구회와 퍼즐동아리 퍼플에서 직접 운영하며, 다양한 수준의 퍼즐과 퀴즈를 함께 풀면서 수학에 흥미를 키울 수 있다. ‘나만의 파이(π)파이 꾸미기’, ‘3.14를 잡아라’ 등 수학을 몰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거리도 제공된다. 한편 3월 16일 오후 2시 사이언스홀에서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의 강연이 진행되며 과학관 누리집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연 주제는 ‘미래의 기원’으로 오늘의 인류를 있게 한 과거의 빅스토리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의 권현준 관장직무대행은 “3.14 파이데이는 수학과 과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립중앙과학관은 연말까지 ‘과감한 과학관’을 슬로건으로 매달 색다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http://www.scien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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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년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 실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GovTech*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ICT 기술 기반의 기업이 공공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①공공부문의 대국민 서비스 ②공공현안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③공공서비스 등에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솔루션 또는 서비스 동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적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GovTech 분야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성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년 신규로 추진되는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자유과제로 공모를 진행하며, 올해 총 34억 원 규모로 20개 과제 내외(과제당 약 1.7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등 GovTech 분야의 혁신적 사업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GovTech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사업화 자금,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데이터셋 구축, SW품질 검증 등 사업화 지원부터 인큐베이팅․컨설팅, 홍보․마케팅까지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GovTech 서비스 예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단독 혹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동 사업의 공모기간은 ’24년 3월 12일(화) ~ 4월 12일(금)까지이며,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index.do)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하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민간의 참여를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 촉진을 통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분야 대국민 혁신서비스와 공공현안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여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GovTech 창업기업(DPG 100+)을 육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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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파독간호사 독일연금수령 불편해소 등 지자체 적극행정으로 주민 삶의 질 높였다□ (전북 장수군) 사전컨설팅을 통한 파독간호사의 독일 연금수령 불편 해소 ㅇ 파독간호사였던 민원인의 독일 연금수령과 관련 독일에서 보내온 영문 서류에 민원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2023년부터 장수군은 관련부처 협의, 타시군 사례조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자체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이 독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 (부산광역시) 전국 최초! 건립 중인 문화시설 건축비 부가세 환급 추진 ㅇ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환급받아 2023년 부산시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체감도 및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 등 4개 평가군별로 진행하여 7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중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 광역(5) 기초(67) 시(22) 군(25) 구(20)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천안시 당진시, 논산시 정읍시, 김제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창원시 양산시 전북 장수군 달성군, 연천군 가평군, 홍천군 양구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해남군 진도군, 함안군 고성군(경남), 합천군 대전 대덕구 서울 성북구·은평구·서대문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 부산 동구·동래구·북구·금정구· 연제구 대구 중구·동구·서구 인천 중구·남동구·부평구 광주 서구·북구 ※ 최우수기관 외 직제순 표기, 각 평가군별(광역, 시, 군, 구)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 □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 공사 중인 문화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하여 환급신청을 하기 어렵고, 장기 공사인 경우 환급 신청기한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시설처럼 공사기간*이 긴 문화시설은 건축비 부가세를 환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오페라하우스(’11~’27년), 국제아트센터(’15~’25년) - 이에, 부산시는 부가세 집행기준과 판례, 유사사례(서울 예술의전당) 조사 및 전문가 법률자문을 거쳐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하여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 결과, ’23년 9억 원, ’24년 24억 원 등 2026년까지 약 228억 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는 경기 수원시와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가 선정되었다. ○ 경기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이전비용, 행정절차가 어려워 10여 년간 이전하지 못한 장애인 부부의 버스 매표소 이전 관련 복합민원을 베테랑 공무원이 도로점용 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처리,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장애인 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내어 단 4개월만에 해결했다. ○ 전북 장수군은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現 장수군 거주)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하였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도 불편하고 담당 공무원도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 민원인이 독일연금공단으로부터 ’23. 6월에 수령한 해당 서류를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아 독일연금공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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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집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 했어요!매년 봄과 가을을 이사철이라 부른다. 그 중에서도 2월부터 4월까지의 봄은 이사가 가장 많은 시기로 동네 골목마다 이삿짐을 싣고 나르는 풍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나 역시 최근 이사를 했다. 본가에서 독립한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수차례 이사를 경험해왔지만, 이사는 늘 쉽지 않은 일이다. 좋은 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고 버릴 짐들을 정리하고, 각종 공과금 정산 및 가전제품 이전 설치, 새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구매에 이르기까지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전입신고’다. 이사를 하면 세대주가 이삿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전월세를 계약한 임차인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보호하고 제대로 돌려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는 불과 15년 전만 해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서도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2009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별도의 서류 없이 공인인증서 하나로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가능하며,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청 과정에서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다. 신청서 입력란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상세정보는 물론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의 정보 역시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첨부가 필수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신청 과정에서 일부 용어가 낯설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다. 처리 결과는 늦어도 반나절이면 알 수 있는데, 신청 시간에 따라 그 다음날 통보되기도 한다.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 홈페이지는 방문할 때마다 ‘이런 서비스도 있었나?’ 하고 놀라곤 한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는 기존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정부24 하나로 통합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포털이다. 따라서 웬만한 민원 서비스는 물론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혜택, 분야별 정책 정보까지 총망라하는 전자창구라 할 수 있다. 이사철을 맞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를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우진 zziruni@naver.com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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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간부후보생 졸업생 격려 만찬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생 격려 만찬’에서 졸업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생 격려 만찬’에서 졸업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생 격려 만찬’에서 졸업생 대표로부터 소방 모형 인형을 받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생 격려 만찬’에서 졸업생 대표로부터 국민에 대한 약속인 “2제 우리가 9하러 갑니다”란 글씨가 쓰인 캘리그라피 액자 등을 받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생 격려 만찬’에서 졸업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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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024 드론쇼 코리아,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선보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월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였다. ㅇ 또한, 둘째 날인 7일(목) 오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부산시, 경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등 43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에서는 국내 드론공간 정보기술 기업들이 참여하여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ㅇ 특히, 참여 기업은 모두 18개사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그중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주)아이지아이에스는 미국 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Flyba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한편, 둘째 날인 7일(목) 오후에는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이진혁 사무관)에서 드론 관련 법과 규정 운영 현황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경상국립대 이석배 교수는 드론 활용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활용 사례와 3D 지형정보모델 구축을 위한 작업규정 및 성과심사 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외 드론 활용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공공측량 제도 발전과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전반에서 신산업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한편, 2024 드론쇼 코리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콘퍼런스로서 10개국 224개사의 드론 기업과 약 3만 5천 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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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미래 한류 확산을 꽃피울 신(新)문화서비스 통상전략 논의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8일(금) 오후 2시,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정향미 저작권국장 주재로 제1차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문화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및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문화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통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운영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통상 전문 교수들을 비롯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 공공기관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2023년 12월 준비 회의 거쳐 올해부터 분기별 개최, 우리 문화서비스의 전략적 해외 진출 방안 마련 위한 자문 창구로 역할 문화서비스 통상은 영화, 드라마, 케이-팝, 게임, 웹툰, 출판 등 케이-콘텐츠를 비롯해 관광과 스포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작권 통상과 함께 우리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중심축의 하나이다. 최근 국경을 초월해 디지털 환경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디지털 통상’이 문화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번영케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통상협정 협상과 관련해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서비스 분야 통상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관련 회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준비하는 첫 기획(킥오프) 회의를 열어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의 운영 지속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내외 문화서비스 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협상 사례를 검토하는 등 협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통상 협상으로 해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현지 시장에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는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은 국내 문화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의 연계망을 만들고 정부의 문화서비스 통상 협상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1차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포럼’ 계획(안) □ 제1차 회의 개요 ㅇ (일시) 2024. 3. 8.(금) 14:00~16:00 ㅇ (장소)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ㅇ (주요 논의내용) 디지털통상의 개념, 사례 및 주요 이슈 ㅇ (참석) 문체부, 콘텐츠/저작권 분야 공공기관, 학계, 법조계 등 20여 명 □ 발제 ㅇ 발제 1: 디지털통상의 개념, 현황 및 주요 이슈 ㅇ 발제 2: 문화서비스 분야 디지털통상 협정의 영향 □ 진행 순서(안)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 개회 및 인사말씀 저작권국장 14:10~14:35 ■ 발제 1 디지털통상 개념, 현황 및 주요 이슈 이주형 변호사 14:35~15:00 ■ 발제 2 문화서비스 분야 디지털통상 협정의 영향 고준성 박사 15:00~15:50 ■ 토론 및 의견교류 참석자 전원 15:50~16:00 ■ 마무리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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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추진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추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민간 어린이집 20곳 선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서울시 성동구 하니삐아제어린이집 등 20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국산목재를 이용하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현황, ’23년 시도별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 등을 종합평가 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전체 사업비 1억 원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국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선정결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만큼 증가한 탄소저장량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포함된다” 라며, “국산목재 이용의 좋은 효과를 많이 알리고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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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12만 명 한국 체험하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위원장 이부진, 이하 방문위)와 함께 지난 1월 11일(목)부터 2월 29일(목)까지 50일 동안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관광객 12만 명 유치 성과를 내며 성황리에 마쳤다. 1,653개 기업 참여로 최대 규모의 항공, 쇼핑 등 할인 혜택 제공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13년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올해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Your Special Moment in Korea)’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1,653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해 항공·쇼핑·숙박·식음·체험·교통·편의 서비스 등, 한국 여행 예약 순간부터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체험을 제공했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케이-트래블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87,500여 건 할인 항공권을 판매(특정 노선 판매 건수 전월 대비 최대 521% 상승, ’24. 2. 16. 기준 / ’24. 2. 29. 기준 약 12만 건 판매 추정)했다. ▴크리에이트립, 클룩, 케이케이데이(kkday), 트립닷컴 등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해 진행한 체험상품 기획전에서는 관광상품을 1만 건 이상 판매(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최대 414% 상승)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이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24. 2. 16. 기준)이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각각 최대 269%, 122% 상승했다. 세계적인 카드사 ‘유니온페이’와 함께 준비한 즉시 할인 프로모션(제휴 가맹점 이용 시 결제금액의 최대 20% 할인)에는 외국인 관광객 5천여 명이 넘게 참여해 쇼핑 혜택을 받았다. 명동 등 ‘웰컴센터’ 누적 방문객 2만 명 돌파, 주변 상권 소비 활성화 기여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홍대, 성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웰컴센터에는 작년보다 2배가 넘는 외국인 관광객 21,770명이 방문했다. 웰컴센터에서는 행사 정보는 물론, 참여 기업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구매 영수증 행사, 겨울 스포츠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해 한국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구매 영수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6,542명(지난 행사 대비 314% 상승)이 참여해 지역 상생을 위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팝 댄스, 미용, 한식 등 주제별 체험행사를 확대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기간 50일 동안 주제별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74회(전년 대비 7배 이상) 제공한 가운데 해외 52개국 관광객 약 9백 명(전년 대비 592% 상승)이 참가해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만끽했다. 최근 방한 여행 유형에서 해외 청년(MZ)세대의 개별관광 비중이 확대되고 가성비가 높은 체험형 관광을 선호함에 따라 내년에는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90.8% 만족, 89.2% 재방문 희망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0.8%가 “만족한다.”라고 답했으며, 89.2%가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3.1%포인트, 5.1%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는 더욱 높은 할인 혜택과 다양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요구한 만큼 내년에는 행사 참여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관광 체험행사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할 방침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2024 한국방문의 해’의 첫 번째 행사로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성공은 올해 계속 이어갈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