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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시행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시행 -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장동물복지 향상 기대

[농림축산식품부]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사육허가 신청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재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동물복지인증 도형을 표시할 수 있으며, 비인증 원재료와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표시 불가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국가보훈부]“보훈교육 수업안 공모에 참여하세요” 보훈부, 2024 보훈…

- 전국 초·중등 교사 및 예비 초등교사 대상 ‘보훈교육 수업안’ 공모... 7월 8일까지 접수, 15개 수업안에 총 3,400만 원 시상 -우수 수업안, 각급 학교 시범 교육 실시 및 온·오프라인 보급 진행 -강정애 장관 “보훈의 역사와 의미, 나라사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보훈문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것”

[국가보훈부]“보훈교육 수업안 공모에 참여하세요” 보훈부, 2024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개최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훈문화교육수업안공모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24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영웅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있도록 하는 수업안을 개발·보급하기 위해‘2024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를이날부터 오는7월8일까지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초·중등 교사와 예비 초등교사(전국 교육대학교 및 일반대 초등교육과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진대회는대회 누리집(www.bohunedu.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독립․호국․민주 역사와 보훈기념일 등을 주제로 한 보훈이해와 실천 학습 수업안 △교과 교육과정 내 보훈교육과 연계한 수업안 △보훈 기반 시설 및 기념식(현충시설,국립묘지,보훈기념식 등)과 교과 교육 및 보훈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동아리 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을연계한 수업안 △고등학교 교과서 ‘나라사랑과 보훈’ 활용 수업안 △교과 연계실감형 디지털 보훈교재 ‘나라사랑 배움책’을 활용한 수업안 등을 공모한다. 접수된 수업안은 보훈․역사 및 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와 본 서류심사를 진행,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15개의우수수업안을 선정, 7월 말 경진대회 누리집에 게시한다.이후수업안발표 당일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 뒤국가보훈부 장관 상장과총3,400만 원의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내역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초·중등 교사 (총9명/ 2,400만원) 1명(500만원) 3명(각300만원) 5명(각200만원) 예비 초등교사 (6명/ 1,000만원) 1명(300만원) 2명(각200만원) 3명(각100만원) 특히,국가보훈부는초․중등 교사 부문에 선정된우수 보훈문화교육 수업안은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수상한모든수업안은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보완한 뒤수상 모음집을제작해나라사랑배움터를 비롯한 일선 학교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할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훈의 역사와 의미,나라사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일상속 살아있는 보훈문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이번 경진대회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2024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누리집(www.bohunedu.kr)또는 경진대회 운영사무국(070-8657-1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산림청]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실시 -

[산림청]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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