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월 ‘청소년의 달’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히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제1호 전화금융사기 등 악성사기 근절, 제2호 마약류 강력단속, 제3호 건설현장 집단불법 단속, 제4호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 제5호 도박범죄 척결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2차 특별단속: ’24. 5. 1.∼10. 31. ｢6개월｣

 

  경찰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이며,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도박 범죄소년 평균연령 : 17.3세’19년 → 17.1세’20년 → 16.6세’21년 → 16.5세’22년 → 16.1세’23년

 

   종류별로는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피시방(PC방)에서 적발된 사건(56.7%)이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 ’23년 도박 범죄소년 도박유형별 현황 ］

(단위:명)

 

［ ’23년 도박 범죄소년 도박 장소별 현황 ］

(단위:명)

   * 기타: 도박장소개설, 내기도박 장소(당구장, 볼링장, 실내야구장), 버스, 불상지 등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는 앞으로도 급격히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 이유로,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을 단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점, 누리소통망이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및 현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심화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7일 이내 단기간 10만 원 미만의 소액을 20% 초과하는 고금리로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

 

  경찰은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더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한다.

   * 신종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로 인해 청소년들의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으로 ▵제1호 카??